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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대한민국 변화하는 국가정책
arcana7
2025. 3. 14. 15:07
2025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정책이 변화합니다
주요 변경 사항을 알아볼게요~
1. 육아 및 가족 지원 강화
- 육아휴직 급여 인상: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. 또한,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달 급여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상향되며, 한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 급여는 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.
- 육아휴직 기간 연장: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되며,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.
- 난임치료휴가 확대: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나며, 최초 2일은 유급으로 제공됩니다.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2일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신설됩니다.
2. 청년 및 근로자 지원 강화
- 최저임금 인상: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,030원으로 인상되어,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은 약 209만 6,270원이 됩니다.
-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확대: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,000원에서 3만 3,000원으로 인상되어, 5년간 최대 198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병사 봉급 인상: 병사의 봉급이 계급별로 인상되어, 이병은 75만 원, 일병은 90만 원, 상병은 120만 원, 병장은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.
- 청년 자산형성 지원: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 및 혜택이 확대되어,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.
3. 주거 및 금융 지원
- 무주택 청년 주택 대출 상품 도입: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'청년주택드림대출'이 도입되어, 금리 2%대로 분양가의 80%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.
-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: 연 소득 7,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는 납입액의 40%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, 세대주의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4. 교육 제도 개편
-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: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됩니다. 3년간 192학점을 취득하면 졸업이 가능합니다.
5. 환경 및 에너지 정책
- 탄소중립 목표 추진: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%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,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친환경 산업 육성 등 다양한 환경 정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.
이러한 정책 변화들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전반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각 분야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시어 개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